금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2600선을 하회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가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금리를 낮추기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되기는 어렵다.
경제 연착륙을 유도해 인플레이션 제어를 도모하는 것이 긴축 정책의 목적인데 금리를 올리거나, 고금리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위기가 뒤따르곤 했던 셈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의 고금리는 글로벌 금융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든다. 미국발 고금리의 후유증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빈번히 나타났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번에도 글로벌 경제 어딘가의 취약한 부분이 심대한 타격을 받아야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싶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어떤 희생을 치러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곤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미국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출발점이 될 것 같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 국면에서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막은 바 있지만, 이는 디플레이션이 심각해 정부 지출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았고, 절대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감세는 보수 정파인 공화당의 단골 공약이다. 정부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감세도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잣대로 재단할 순 없지만, 정부의 부채가 커진 상황에서 단행되는 감세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요즘 트럼프 캠프의 경제 책사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가 아서 래퍼이다. 1980년대 보수주의 혁명을 이끌었던 레이건 행정부 때 ‘세율과 재정수입’의 관계를 설명한 ‘래퍼 곡선’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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