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존재와 유력함이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든다는 뚜렷한 증거 없고, 그들을 척결하면 정치가 나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86정치인 척결을 출사표로 내걸었다. 가진 신념이 그렇기도 하겠으나, 586정치인 퇴진론에 동조하는 이들에 기대어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리라. 한 위원장은 과연 586정치인 척결을 이루고 그에 기대어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586정치인들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간 대체로 세 가지였다. 첫째, 장기 지속이다. 그만 좀 하고 물려줘야 하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념성향의 위험성 혹은 낙후성이다. 국익에 반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친북·반미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배타성과 무지함이다. 주류 운동권 출신 여부를 따지며 타 정치세력에 배타적이고 부동산과 노동 같은 사회경제 문제와 정책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하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이가 가세하는 모양새를 띤 ‘범죄집단론’이 더해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비위 사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 여기에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염두에 두고 제기한 것이다.
386으로 불린 20여년 전부터 정치를 시작했으니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런데 4·19세대, 6·3세대, 유신세대, 3김세대 등과 견주어보면 특별히 장기 지속이라는 딱지를 붙일 정도는 아니다. 그리 딱지를 붙여 척결대상으로 삼았다고 일거에 사라진 세력도 없다. 시대가 변하고 대체세력이 등장해야 사라졌다. 민주화 이행기를 거쳐 2000년대 초 노무현 정권과 함께 등장한 586정치인들이 바로 그 대체세력이었다. 퇴진론이 다수인 것을 보면 586정치인들의 수명도 다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586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배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자발적 퇴진을 기대한다고는 했다. 당 안팎으로 586정치인들을 비판·비난하는 세력은 있지만, 대체세력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양대 정당에 대해 비판적인 무당파와 중도층에서 신당 지지 의향이 높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범죄자 집단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우선 민주화운동을 펼치다 얻은 전과를 범죄로 모는 것은 비열하다. 민주화가 그들 운동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부정을 위한 사후편향적 억지 해석이다. 민족해방이었든, 노동자 해방이었든 그들의 운동은 주관적 관념에 상관없이 분단과 반공주의 체제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구조적 현실에서 군부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차원에서만 벌일 수 있었다. 또 수배와 구속 등 자기희생을 동반한 그들의 선도투쟁이 민주화에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 없다. 그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치적 자원으로 삼는 점을 비난하는 것은 옹졸하다. 정치인은 자신의 공적 삶의 경험을 내세워 검증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민주화운동의 경험은 공적 삶의 가장 대표적 사례다. 이미 확정된 혹은 현재의 범법 의혹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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