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의 시선]피프티피프티법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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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은 지난 6월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의 불투명과 건강권 침해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돌 그룹은 소속사의 선투자에 의해 데뷔를 하는데 수익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넘는 시점부터 정산이 이뤄진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항고를 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할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9일자 미국의 빌보드 핫100 차트가 6일 발표됐는데 K팝 3곡이 순위에 들었다. 방탄소년단 정국과 걸그룹 뉴진스의 곡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한 곡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다. 큐피드는 24주간 핫100에 들었는데 K팝 가수 사상 3번째이며 걸그룹으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취지는 공감한다. 업계 1위 기획사인 하이브도 방탄소년단의 성공 전에는 중소기획사에 불과했다. 중소기획사의 도전이 계속돼야 경쟁과 혁신이 이뤄지고 K팝 산업의 성공도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바로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보통 사업상 분쟁이 나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빈번하다. 이번 피프티피트티 분쟁에서도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 서로를 고소했다. 법에 명시적 처벌 조항이 있으면 고소·고발이 늘어날 수 있다.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법 틀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사건 자체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기존의 표준전속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는 있겠다. 이것도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섣부른 개입이 결과적으로 규제만 양산할 수도 있다. 연예계는 자율이 생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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