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는 지난 2년간 어떤 경제 성과 를 거두었을까. 그간 윤 정부는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습하며 재정 긴축 과 수출진흥 정책을 펴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멈추고, 문 정부 때 400조원 넘게 불어났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주춤해졌다. 그렇다고 경제가 크게 좋아진 것도 아니지만,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잦아들었다. 재정 긴축 이 시작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국제 연구기관들의 경고음도 뜸해졌다.노동·교육·연금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다만 아직 성과를 체감하긴 어렵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인 것 외엔 근본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환경을 개선하거나 일자리를 새로 발굴하는 실용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라는 미시적 조치를 빼면 사교육 의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등에서 그 성과가 미미하다. 연금 개혁안은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미덥지 않다.
급격한 과세는 중산층도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 공시가는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집값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1주택자도 이 두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중과세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일종의 부유세인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부유층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납세 대상자들이 수용하고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직시한 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폐기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합리적이긴 하다. 하지만 합리성만으로 세상일이 되는 건 아니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정무적·전략적으로는 패착이다. 조세의 재분재 기능을 고려하지 못한 실책 중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 때처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집을 가졌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식의 징벌적 과세는 국민을 힘들게 하고 경제를 왜곡한다.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등하면 언제라도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야 했다. 지금이라도 폐지를 번복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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