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칼럼] 적(敵)은 더 가까이 두라

4강 전문가 200명 양성해야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서로 군사원조를 하자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상당수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지원한다는 조항에 뒤통수를 얻어맞았다고 느낀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나 안보 지형은 수많은 격동기를 겪었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의 방향이 바뀌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내부 정치를 위해 외교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여야를 떠나고 좌우를 떠나 모든 정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이용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No Japan' 운동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퍼포먼스는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평가가 많다. 단기적 지지율은 반등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만 악화시켜서 결국 국익에는 손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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