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문제는 교육계에 있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같은 답이 돌아온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는 물론 교육 양극화를 고민하며 공교육 정상화 해법을 찾는 교육당국과 정책 전문가 모두 기초학력 부진을 체감한 지 오래다. 하지만 부진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물어보면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초학력이 떨어졌다, 학습공백이 커졌다는 말은 많이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데이터는 찾기 힘들다.‘삶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전문가들은 ‘기초학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등으로 혼재된 용어를 단순히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연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학력은 ‘무엇’인지, 공교육이 보장해야 하는 학력의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부 전문가는 정서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초학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서 및 의사소통 능력은 초2 이후에도 향상 가능성이 있으며 당장 전체적인 학습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급한 우선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기초학력에 대한 정립된 개념이 없다보니 마땅한 데이터도 찾기 어렵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연구는 없다시피하다. 청소년기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성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정책 지원으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추적 연구도 불가능하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학습장애 학생 비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비율, 난독증 학생 비율, 개별 진단평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짐작할 뿐이다.
‘진단 없는 처방’을 넘어서려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활용해 진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해 작성한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방안 연구’를 보면 아일랜드·영국·캐나다·호주 등은 각각 기초학력을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으로 보고 문해력과 수리력 측정을 위해 표준화 평가를 실시한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4학년과 7학년에게 문해력과 수리력 기초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호주는 3·5·7·9학년이 국가수준 언어 및 수리능력 시험을 치른다.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도 없어야 한다. ‘또래보다 뒤처지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내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현실 부정 등 이유로 보호자가 특수교육 대상자 검사와 기초학력 교실 참여를 거부할 경우 학교도 방법이 없다. 특성화고 교장을 지낸 이민철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미달로 선별됐다는 것은 자존감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미달 학생을 따로 분류해 기초학력 교실을 운영하는 방식은 낭패감과 실패감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묻히는 경험을 한다”며 “학습 의욕을 일깨워주려면 격려하고 북돋아주면서 정당하게 인정받는 체험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리 연구위원도 “표준화된 진단의 전제조건은 학생 스스로 성장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만 활용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진단 결과는 학생 개개인의 민감 정보로 분류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려 때문에 실증을 못하고 있다는 건 교육적으로 엄청난 손해”라며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기초학력 진단의 확대·표준화 자체가 아니라 그릇된 방법이라는 것이다. 마치 확대·표준화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오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뜻이기도 하다.
phyllum101 학력미달인 애들은 '유급'을 시켜줘야. 자꾸 그냥 올려보내서 못따라가니까 포기하잖아. 학생수 적을 때가 기회다.
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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