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주년] ① 대선 때마다 10만원 인상…일각서 '정치적 포퓰리즘' 비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기초연금은 10년 전인 2014년 7월 시행 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뒤 2021년 37.7%로 낮아졌다. 중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은 44.9%에 달했을 텐데, 기초연금 덕분에 7.2%포인트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중·고령층의 표를 얻는 데 제법 효과를 봤다. 일부 전문가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에 대해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의 급여를 일괄해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기준 중위소득 40% 등의 기준 소득을 정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만 인상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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