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자주총으로 1주의 가치도 존중받길

  • 📰 maekyungsns
  • ⏱ Reading Time:
  • 21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2%
  • Publisher: 51%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약 500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사실상 전 국민이 주주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명제는 변한 적이 없다. 하지만 법전상 법(law on books)과 실제의 법(law in action..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명제는 변한 적이 없다. 하지만 법전상 법과 실제의 법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특히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 또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대리인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지배구조'는 회사법이 생긴 이후 늘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주주, 특히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법전과 현실의 괴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추상적 선언이 아닌 현실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실제로 그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만 과잉규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본질상 '자본다수결 원칙'이 배제될 수는 없다. 그러나 1주의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주주총회'다. 이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모든 주주에게 참여가 보장되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무엇보다 단 한 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1초의 시간은 똑같이 흐르기 마련이다. 회사와 주주 전반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그는 대주주 못지않은 발언의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주총회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주총꾼이나 특정인의 전횡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회사의 평판과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팍스 시니카' 시대는 오는가덩샤오핑 이후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세계 통상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과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2035년쯤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즉 '팍스 시니카(중국 주도의 평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세계적 패권을 장악하려면 다음 몇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세계사..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고]정부 R&D 지원, 복잡성을 낮춰야기업 경영에 있어서 제품, 조직, 프로세스, 전략의 복잡성은 생산성을 떨어뜨려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창의성과 하고자 하는 동기를 저하시키고 협업이나 소...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고] 고금리 고통 장기전을 대비할 때연초만 해도 확실해 보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022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올렸다. 한국은행도 2021년 말 1%였던 기준금리를 8번에 걸쳐 3.5%까지 올렸다. 2년 넘게 고금리의 고통이 지속되니 다들 금리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고] 기회인가 위기인가 - 매일경제4·10일 총선이 끝난 지 근 한 달이 지났다. 참패한 여당은 여전히 의기소침해 있고, 승리한 야당은 권력은 투표에서 나온다는 격언을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듯하다. 총선이 끝나고 우리 국민은 새로운 정치의 무대에서 새로운 주인공들이 연출하는 어쩌면 새로운 정치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의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고]‘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고준위특별법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코앞인데 여야가 앞다퉈 상정한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될 기미조차 없다.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와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무엇이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고] 전통적 경영학 시대의 종언최근 두바이에 다녀왔다. 두바이는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을 일축하고 21세기 중심 도시로 눈부시게 탈바꿈하고 있었다. 두바이에는 세계 경영대학 랭킹 2위인 영국의 런던비즈니스스쿨과 3위인 프랑스 인시아드(유럽경영대학원)가 이미 분교를 설립했고, 올해에도 미국과 유럽의 유수 대학들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네오호라..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