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24일부터는 음식점 및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역시나 20일을 채 안 남긴 상태에서 환경부는 규제 집행을 포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종이컵 사용규제는 아예 없애고, 빨대 등은 기한 없는 계도기간 연장 혹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카페의 경우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때문에 어차피 다회용 컵은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카페 내 설거지 필요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플라스틱컵만 규제하고 종이컵 사용은 허용하면 플라스틱컵을 종이컵으로 모두 바꿔버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만 높아진다. 아이스 음료를 종이컵으로 담는 카페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종이 빨대 가격이 높고 빨리 눅눅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당장 금지할 수 없다고 한다.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그사이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하겠다고 한다. 선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규제가 받쳐줘야 종이 빨대 시장에 투자 및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단가 인하 및 품질 개선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몇년 동안 종이 빨대 단가가 크게 떨어지고 품질도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발표로 카페들이 종이 빨대 구매를 취소하고 플라스틱 빨대로 모두 돌아섰다. 종이 빨대 제조 업체가 모두 도산하게 생겼는데 누구와 논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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