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인 10일 발표한 내용이다. 취임 2주년 지지율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다. 윤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조사해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심각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국정 동력이 너무 떨어져 조언마저 조심스러울 정도다.
보수 성향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김 여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사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김 여사 연줄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비서관·행정관을 내보내라고 주문했다. 흥정하듯 후퇴 선을 주저하다가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곪은 상처는 더 넓게 과감하게 도려내야 덧나지 않는다.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사과는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발 방지책 중 하나가 법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다.부인 문제로 다시 사과할 기회는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서운 말이다. 대통령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싶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좋은 변화를 뒷받침할 물증을 원한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 권한이 있다.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게 의무요 권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재의결하는 절차도 헌법 53조에 정해져 있다. 규정을 뛰어넘어 위력 시위하는 것은 헌법 파괴행위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대화와 협상 대신 위력 시위부터 하는 행동은 아무리 애를 써도 좋게 봐줄 수가 없다.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기대하던 국민들에게 22대 국회도 극한 대결의 무대로 전락할 상황임을 예고한 셈이 됐다. 장외투쟁이란 방식을 넘어 이들의 의제 선정 행태도 기대와 괴리돼 있다. …숱한 민생 의제가 쌓여 있는데, 정쟁의 소재일 수밖에 없는 특검법을 집단행동의 첫 의제로 택했다.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을 수용하라며 국회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
[관점의 관점+] 정치력 대신 법으로 따지는 대통령 국민이 감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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