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⑮]“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단어 뉘앙스 따져묻는 그들

민감하게 의존명사까지도 걸러내 쟁점거리 찾아내 자기항변 활용사법농단 재판정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14일로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한 지 1년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5개월 넘게 정지돼 있다. 진행 중인 공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할 증인 260여명 중 13일까지 완료된 증인은 28명이다.

조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이던 2015년 통합진보당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13부 재판장 반정우 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나온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조 판사에게 판결 방향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줬다. ‘각하는 부적절’이라고 적힌 문건이다. 문제는 문건을 받은 뒤 조 판사가 반 판사에게 전한 내용이었다. “○○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한 사실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조 판사는 ○○에 들어갈 단어가 ‘각하’가 아니라 ‘각하 등’이라고 했다. 임 전 차장이 서 전 의원 사건은 왜 추정돼 있는지 사유를 물어 박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법원행정처에서 사건이 왜 추정돼 있는지 궁금해한다. 특별한 게 있느냐’고 했다는 게 조 판사 설명이다. 임 전 차장은 추정 사유였던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이 기각으로 끝나자 다시 조 판사에게 연락했다. 조 판사는 “추정 사유가 없어졌으니까 사건을 묻어두지 말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서도 “‘빨리’ 진행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의원이 당사자이고, 장기 미제 사건이라 임 전 차장이 관심을 갖는다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박 판사에게 단순히 추정 사유를 물었다면서도, 본인은 임 전 차장에게 질책받는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조 판사는 ‘신속한 종결’을 말하지 않았다지만, 박 판사는 ‘사건을 종결하라는 법원행정처 뜻을 전달한다고 이해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박 판사가 조 판사 연락을 받은 직후 기일을 잡았고, 재판에 들어가면서 배석판사에게 ‘원고 측에서 뭘 더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다는 점을 검찰은 재판 개입 증거로 댄다.지난 9월25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증인으로 나온 홍승면 판사 신문에서는 유독 ‘우연’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홍 판사는 2015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일 때 2012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보고서에 인용한 이종엽 판사에게 ‘그 판결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으니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게 우연이라고 했다. 이 판사가 속한 헌법행정조의 보고서는 수석재판연구관이 거의 안 본다면서도, 이 판사가 올린 보고서가 우연히 눈에 띄어 봤다는 것이다.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가족 수사] 정경심 측 '검찰 공소장에 동의할 수 없는 그림 그려'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검찰의 말도 안되는 공소장만 사실인양 받아쓰던 언론들이 이제야 정교수측 입장도 거들떠 보려나 봅니다. red63438460 그걸 부풀린 것이 거대 언론 기레기들 아니냐!!그걸 모르고 허위사실 유포 했냐!! '정경심 측: 검찰 공소장에,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뒤섞여 있어'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것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조국 소환시점 조율중…정경심과 연결고리 찾기 집중이르면 주내 조 전 장관 조사 가능성수사팀 재증강…별도 혐의도 보는듯정 교수 쪽 변호인 “검찰 공소장에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 있어” 소설이 써있음 읽어봐. 검새와 기레기. 변호사님들은 무슨 생각으로 변론을 할까 궁금해질때가 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수능날 이런 사람 꼭 있다!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학교 선생님 모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소장에 드러난 정경심의 욕망…14개 혐의 들여다보니[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sbs가 언론사면 파리도 새다 정경심의 욕망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싶은 sbs, 당신들의 욕망이겠지. 욕 욕해주고 싶다 망 망해라 sbs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여성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듣게 되는 말“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작업자가 아닌 그저 ‘여자가 건설현장에 온 것’으로 비춰지는 거에요. 괜히 옆에 와서 말을 걸어요. ‘몇 살이냐’, ‘오빠라고 불러 봐라’‘뭐 하러 여기까지 왔냐. 그냥 집에서 쉬지.’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아줌마인 거죠.”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경원, 올림픽 대행사로 특정업체 선정 지시…사전에 자료 넘겨'지금부터는 JTBC가 취재한 또 다른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과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 아이고, 더불어넨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로 지나가도 다들 의원 잘도 해먹더구만. 가증스러우년 저러구두 두눈깔똑바로뜨고 개소리했다 이거지 얼굴 보기도 싫다.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