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논란, 한국 대응은?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과 나이지리아의 신생 벤처기업 ‘레드’ 아데볼라 윌리엄스 최고경영자가 2019년 10월8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400달러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석유 부국과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20위권이다. 이른바 ‘선진국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23년 전인 1996년에 가입했다.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한 해에만 무려 3조원 넘는 돈을 썼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 클럽’에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했다고 자랑한다. 어느 모로 보나 한국을 개도국으로 보기 어려운 표현이다. 그러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에서만큼은 한국은 아직도 개도국이다. WTO에서 국가 분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 탈퇴까지 거론해 WTO 농업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WTO 농업협상이 타결돼 이행하기 직전까지는 현재 보호 수준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농업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WTO 농업협상이 타결돼 한국이 선진국 의무를 이행할 때 농업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 감축 예외를 받아온 쌀은 500% 넘는 높은 관세를 유지해, 선진국 의무 이행 때는 대폭 관세 감축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생산과 가격에 연계된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방식의 수매 정책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국내 농정의 일대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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