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윤 대통령 방미 뒤 한국 포탄 우크라 이송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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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5월26일 금요일 우리 위성 우리가 쏘아올렸다 👉 읽기: WSJ “한국 포탄, 우크라 이송절차 진행 중” 👉 읽기: 실질소득 ‘고물가 폭탄’ 하위 60% 가구는 줄어 👉 읽기:

대통령실 “검토 중” 공식부인 우크라이나군이 3월17일 바흐무트 인근에서 미국제 155㎜ M777 곡사포를 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잔뜩 높여 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같은 어정쩡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은 24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십만발의 포탄을 이송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비밀협약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지난 몇달 동안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다 지난 4월26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난 미국 방문과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여부를 신중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도가 지적하듯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을 전후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쏟아낸 바 있다. 지난달 19일 통신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로 내걸고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방미 중에 이뤄진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는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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