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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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수출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자료 사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UNCTAD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위 변경이"'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개발의 긍정적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UNCTAD 내에서의 기존 개발 기여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유럽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중국, 유럽연합,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고,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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