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행된 혁신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해 11월 LH 취임 직전까지 몸담았던 회사가 지난해 LH와 설계 용역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0건이다. 그런데 경실련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1일∼9월30일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를 정기 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각각 2건의 수사와 감사 의뢰가 나타났다고 파악했다. 경실련은 “LH 정보공개 자료와 국토부 자료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사라졌는지 LH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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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혁신안 실효성 없어…부동산거래 자진신고 0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행된 혁신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국회는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는데, 경실련은 이중 하나인 ‘공직자 이해방지충돌법’에 규정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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