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방지 위해 직접시공제 확대…비숙련 외국근로자 불법고용 막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감리·시공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한 초유의 사태라며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건설현장의 전관 특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국회·건설업계 그리고 국민까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10선’을 제안했다. 여기엔 원청 시공사가 부실시공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 전면 확대가 포함됐다. 직접시공제는 현재 70억원 미만 공사에 10~50% 비율로 제한적 운용되고 있다. 경실련은 “하도급에 의한 생산구조가 굳어지면서 원도급 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며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시공했다면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숙련도가 떨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건설현장이 열악해짐에 따라 부실시공, 공상처리, 재시공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비용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설근로자 중 불법고용 근로자는 전체의 88.2%인 약 27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내국인 고용여건을 악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 및 취업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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