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공적 유산’ 증여 등 부의 재분배가 해법 2018년 10월 30일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경제학 교수가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 지난 2013년 이라는 저서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스타 학자로 부상한 토마 피케티가 최근 두번째 저서 의 영문판 출간에 즈음해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케티는 17일 와의 회견에서 유럽연합의 추가적 와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브렉시트는 미친 영국 민족주의자들 때문이라는 경향이 유럽연합 내부에 있다”면서 “나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그 조직 방식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현재의 사회 정책이나 조세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른 브렉시트의 위기를 겪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케티는 또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등 각국이 실시한 돈풀기인 양적완화 때문에 또 다른 금융위기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제2의 금융위기는 시기의 문제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세를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주자의 생각같은 것이 가난한 이들을 투표에 나서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피케티는 두번째 저서 에서 ‘참여 사회주의’라는 파격적 처방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세와 재산세의 최고 세율을 90%까지 올리고, 25세 이상 사람에게 10만파운드 ‘공적 유산’을 증여하고,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피케티는 에서 자본의 이익률이 임금 이익률보다 높다는 것을 역사적 자료들로 실증해,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기원을 분석해냈다. 그는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법으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해, 격렬한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출간된 는 그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착각은 자유다.
'토마 피케티, 유럽연합 와해와 또다른 금융위기 경고' 착각은 자유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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