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도 무섭게 불어난다”…尹정부, 재정중독 차단 고삐

정부지출 줄여 빚 감축해야 정부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효과 분석없이 추진되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되 이렇게 아낀 예산은 저출생과 약자복지, 의료개혁, 첨단산업 기술개발 부문에 투입한다.

매일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재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코로나19 여파로 확장재정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2020년 48.7%에서 2029년 59.4%로 10.7%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은 공공재정 분야에서 더이상 신용등급 강자가 아니다”라며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지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기업 조달비용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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