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최대 화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무부·검찰 사이의 극한 대립 등이었다. 중앙SUNDAY는 법조 3륜의 수장 중 한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나 큰 갈등을 빚은 여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었다. 특히 최근 윤 총장 징계 사안,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판결 등을 놓고 일부에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이 협회장은 “갈등 해결을 위해 헌법이 권한을 부여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승복의 문화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검찰개혁 급하게 밀어붙여 역효과
정치권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력을 발휘하고, 조정·중재·합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갈등 해소가 필요한데 너무 쉽게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 고소·고발 과잉사회다. 대법관 한 분이 연간 400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는 것이 현실이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없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공수처 반대 입장이었다.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등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확대하면 되는데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었다. 패스트트랙으로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는 논란도 있지만, 다수결 원칙으로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어떻게 중립적·독립적으로 운영할지를 고민할 때다.” 공수처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받지는 않았나. “보수 진영에서는 나를 여당 편이라고 비난하겠지만, 나는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여권에선 나를 보수로, 야권에선 진보라며 각자 입맛에 맞게 평하더라. 중간에 끼어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은 것 같다. 정치는 ‘올 오어 낫씽’이 돼선 안 된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 협상을 잘해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계속된 갈등으로 국민 피로도가 높았다. “오랫동안 뿌리박힌 조직 내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바꾸기는 어렵다. 급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면 성과를 내기는커녕 내부의 반발만 키운다. 개혁에 공감하는 내부 구성원들마저 돌아서게 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나는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추 장관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너무 조급했다. 조선시대 정도전과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시도의 결과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내 임기 동안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초석을 깔고 주춧돌을 쌓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가 틀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만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판사의 국민상식이하의 무능한 판결 탓이다
국가는 국민이야 니들이 아니라
뻘짓하는 미친🐕판들은 안보이는 희한한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리는 밖으로 굽는데...
사시오패스집단이 판결한걸 너나 믿어라.
정신나간 달창좀비들은 사람취급 하면 안됨.
모든 공무원 임용 및 건강검진시 정신과검진도 받아야 한다.
그놈들 누가 동선을 다까발려야 하는데..
i.e. 대깨문전체주의
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검사들 판사신상을 터는 것에 문제없다는 판사들 아닌가. 왜 말이 달라.
대통령도 들들볶이고 국회의원도 욕을 먹는데 너희는 뭐가 그리 특별하냐? 사시 합격? 검판사 임용? 니들은 아직 한참 더 깨져야 한다. 공수처_빨리_가동하자
판사의 독립성을 누가 뭐라하겠나? 신분보장해주고 예우해주고. 그러나 존경이나 비판은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다.판사의 독립성은 천부인권이 아니다. 잘못하면 욕먹고 심하면 현행법으로 탄핵될 수도 있다
세평은?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국가를 망가뜨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고 하나도 바꾸지 말자? 사법부직선제 개헌이 유일한 정치적 해답
달창들 또 주렁주렁 매달려 짖어대겠군 ㅎㅎㅎㅎ 딜창 화이팅!!!!!!!!!!!
판결 마음이 안든다고 석궁도 쏘는데 신상이 무슨 대수야 배가 불렸네.. 그렇게 따지면 3심제를 없애든지 멀 판결에 불복하게 친절하게 유도하냐
개판들의 제식구 감싸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판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임, 예전의 국민이 아님. 판사보다 더똑똑한 국민이 매우 많음. 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당연히 지적받아야함. 맘에 들지 않는게 아니고 상식과 법리를 벗어남!
야야 정신차려 우리가 니들처럼 얼빠진 미친넘들이냐 판사들판결이 미쳤지!
중앙일보야, 판결이 유전무죄, 유권무죄인데 판결에 왜 불만을 가지면 안되? 너네 홍석현 케이스 다시 검토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