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했는데 SNS로 업무지시”…온라인 초과근무 수당 법으로 못박는다는 ‘이 나라’

초과근무에 보상·휴식 제공해야” 중국 당국이 ‘온라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정규 근무 시간 이후 소셜미디어인 위챗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초과근무를 뜻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했다.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은 위챗 등 메신저 앱에서 근무 시간 외 업무 관련 메시지에 답하고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기준을 지난 15일 전인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중국에서 온라인 초과근무 보상 논의는 지난 2020년 해고 후 휴가 기간에 업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챗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

중국정법대학 산하 사회법연구소 러우위 소장은 온라인 초과 근무를 규제하는 한편 해당 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관련 부처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해서 법제화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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