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에 정부 입김?”…“영향 없다” 일축한 한은총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은의 배지를 보면 신뢰성, 전문성, 독립성을 상징하는데 신뢰성이나 전문성보다도 오늘 여러 기재위 위원들이 한은의 독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38조원 가량 가계부채가 늘어났지만 금리를 동결해 온 점 등을 지적했다. 한미 간의 금리차, 고물가, 가계부채 문제 등 금리 인상 요인이 적지 않았음에도 금리를 동결해 온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홍 의원은 또 “워낙 지금 전체적인 경제침체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금리를 유지하도록 한은에 강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며 한은의 통화정책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지금까지 한은의 독립성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정말로 이자율을 결정할 때 금통위원들이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독립성 지적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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