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유일하게 공차고 신나게 노는 공간을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특정인을 위해 강제로 뺏는 겁니다. 아이들 많이 낳으라면서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없애다니요.”, “아기들은 걸음마를 배우고, 어린이들은 부모와 캐치볼을 하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공을 차는, 평화와 생기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런 힐링의 장소에 갑자기 무슨 일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면, 미래세대의 요구가 경제·사회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은 미래세대가 가장 오래 받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힘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인구분포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령 50대에게 ‘1’의 투표권을 준다면 20대에게는 ‘1.33’의 투표권을 줄 수 있다. 소수점이 어색하다면, 50대에게 1인당 3표를 주고 20대에게 1인당 4표를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0.72로 떨어진 지금 정치에서 세대 간의 목소리가 형평성 있게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 연금과 정년연장 등 세대 간에 이해가 갈리는 문제에서 미래세대에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공개변론이 진행 중인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미래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통로가 있었다면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세대별 차등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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