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들이 ‘추미애·윤석열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고 논의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역시 여당만의 회의로 펼쳐졌다. 충돌 이후 처음으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법안 논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사위 갈등의 시작은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윤석열 총장의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위원장의 ‘막말’과 ‘월권’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날 윤 위원장 간담회 직후 열린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 끝에 산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모든 회의를 보이콧하고 나섰다.여야 법사위원들의 기싸움으로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패싱’되고 있다. 지난달 27·30일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2일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공청회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취지에 찬성한 법안이다.
지난달 27일 법사위에서 열린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도 민주당만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BMW 화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자동차·제조물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든 사례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소송 남발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회 법사위에선 오는 8일 임신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측 형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국민의힘도 조해진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날 공청회 역시 반쪽짜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공청회에서 당장 법안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 권한을 가진 의원들로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이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안으로 낙태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들어가기로 협의한 상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의 사과를 거부했다. 윤 위원장 발언 직후 따로 회견을 열고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3가지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이 빠진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과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희생하겠다”며 내놓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최근 야당발로 불거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논란에 대해서도 통화 내역 공개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의 사과 표명과 별개로 위원회 운영이 여전히 일방적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ㅋㅋㅋㅋ 기래기야~ 갈등? 좋아하네~ 어디서 개소릴 나불대노? 검새들과 한몸인 것들이~
기자들 니들이 이쪽일만 과장해서 보도하니까 그러지. 나랏일이 윤석열만 있냐. 중요한게 뭔지도 모르면서 기자씩이나하고, 항상 문제는 남탓..
있지..니네 경향같은 기레기언론 개혁!
기레기들이 조성한거 아닌가? 국혐당의 난장판은 절대 기사화하지않는거랑 여당 및 법무부의 건은 침소봉대하는 짓때문이겠지,…
갈등? 기레기
논란은 당신 언론들이 만들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선후보 1위로 키운 추미애의 만점전략
두 개인간 갈등의 골로 보이냐. 경향 ㅋㅋ 눈깔 삐고 대가리가 돌아버린 듯. 문닫고 사라지는 게 역사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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