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검찰 손보기 현실화?”…조국 당선에 뒤숭숭한 이유 보니

조국, 검사장 직선제 공약내놔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의석을 190석 넘게 차지하면서 검찰 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야당 공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번 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당은 민주당보다 더 디테일한 ‘검찰 손보기’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직접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경찰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축소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2년 4월 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검수완박’ 이후 수사가 가뜩이나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거세진 야권 발 압박이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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