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만여 명의 청구인들과 각종 고래 개체를 대리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대표 청구인은 제주도 해녀인 김은아 씨다. 김 씨는 “바다에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원상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방류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 30년 넘게 방류될 오염수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없지 않을 거라고 해녀들은 얘기한다. 바다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며 “국가가 나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국민의 한 명으로서 우리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찾고 싶어서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피청구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자력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민들의 참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봤다.구체적으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일본 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또한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거나 시찰단을 파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잘못된 정보 제공이라고 봤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