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구매 방식세금 낭비 이어져”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3년간 약 14조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도별 LH·SH·G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신축약정 방식의 임대주태 매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매입’ 방식으로 7조7802억원, 건설이 끝난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 방식으로 1조5163억원을 썼다.
경실련은 기축매입 방식보다 약정매입 방식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비판했다. 약정매입 방식은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주택 가격에 반영돼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서울지역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데 약정매입 방식으로만 2조1664억원을 들여 5354가구를 구입했다. 가구당 4억460여만원을 지출한 셈이다.SH는 서울지역 주택 약정매입으로 2조5061억원을 들여 가구당 3억3810여만원, 기축매입으로 1249억원을 들여 가구당 2억37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비교해 최대 1억원가량 낮다.
공실률도 문제다. 공실 발생으로 인한 매입임대주택의 세금 낭비 비용은 총 1조237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3개 공기업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은 2018년 이후 평균 2~3%를 기록하고 있다. 경실련은 “거품 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 약정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주택만 매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경우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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