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교육·연구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10개월의 논의 끝에 내놓은 한국 경제에 대한 냉혹한 진단이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투자지주회사 설립, 적극적인 고급 두뇌 유치, ‘제2의 반도체’ 육성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성장 ▶글로벌 ▶신비즈니스 등 6개 분야에서 46개 과제를 제시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우승 전 한양대 총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 대표,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가 각각의 미션을 주도했다.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선 ‘레드카펫’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의 우수 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국을 지원하고,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에서 인력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은 물론 기업이 직업 필요한 인재를 키우자는 제언도 포함됐다.
유망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화끈한 인센티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기여도에 맞춰 개편하는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현재 보호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바꿔 매출이나 수출 등이 우수한 사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종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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