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로또 취업? 그리 좋으면 왜 1년 안에 관둘까요”

본사는 책임 회피, 자회사는 ‘덩치 커진 용역업체’ 인천국제공항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솔직히 용역회사 때랑 별 차이가 없다.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누가 공공기관 정규직 한다고 하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릴 거야.” 2022년 11월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순정씨의 말이다. 김씨는 2020년 7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20년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당사자다. 정규직 전환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로또 취업’이란 말까지 들었는데 정작 김씨는 왜 정규직 전환 이전과 지금 처지가 차이가 없다고 할까. 정규직 전환 뒤 33%가 1년 안에 퇴사 인국공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1호 업무지시’로 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공공기관 자회사의 도입 및 운영 쟁점과 개선방안’에서 “기존의 용역회사 시절 관행을 넘어서는 관리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경쟁입찰 방식에서 적용하던 낙찰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그를 통한 일자리 질을 향상하려는 취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공사와 직접적인 교섭이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소형은씨는 “우리는 공사 직원이 아닌데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공사 기준에 맞추고 불리한 것은 자회사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공사와 직접 이야기하려고 하면 공사는 그럴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직접고용 안 하고 비용 줄이는 ‘자회사’ 결국 3개 자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1800여 명은 임금 인상과 현장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10월28일 부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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