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저희 다 죽어…한 주만 더 마이너스”…문 정부서 집값 통계 최소 94차례 조작 지시 판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수치 조작 및 통계서술 왜곡 정황을 살핀 분야는 주택·소득·고용 3개 분야다. 이들 분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 주력 정책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관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파악한 중간 집계 수치보다 최종 수치가 높게 나오면 현장 점검을 반복 지시하고 ‘이유를 대라’며 소명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요구가 통계조사자들에게 확정치를 낮게 작성하라는 압박이 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문재인 정권 말기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최달영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30여차례 발표된 가운데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통계청은 이처럼 당초 표본 설계와 다른 가중값을 적용하면서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청장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온 ‘외부 출신 청장’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새 통계 작성 시 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통계법상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다.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역시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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