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불가피…특권 폐지해 국민 거부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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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8석 줄어든 225석으로 조정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은 통폐합될 지역구 현역의원과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대표성 약화’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선거제 개혁, 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할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협상과 토론의 시한을 정해두는 효과를 갖는 것이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된다고 봐선 안 된다”며 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한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 대표는 그러나 한국당과 선거법 협상에 나서더라도 “기준점은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하 대표는 이해당사자 집단의 저항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의원정수를 10% 늘려 330석으로 확대하는 대신 연봉 삭감, 보좌진 규모 축소, 투명한 정보공개, 예산낭비 근절 등 강력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공직선거법과 동시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감축 폭을 줄이되, 의원 특권 폐지를 국민 앞에 강력하게 천명해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을 줄이자는 것이다. 의원 수 확대와 특권 폐지 논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여야 4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하면 선거법 처리에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4당이 합의한 50% 연동형에 의원정수를 10% 정도 늘려서라도 타협의 여지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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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늘이면 뭐할것인지.. 동물국회, 식물국회, 채용비리, 횡령비리, 보좌관 늘리기 등 권력형 비리의 화수분인데 국개들 숫자줄면 기레기 밥그릇 줄까봐 걱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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