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에 전남 여수의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까만 분진이 묻은 ‘방진복’과 ‘방진 마스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공동 주최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개선 토론회’에서였죠.
부당함 항의하면 일자리 잃어콜센터 상담사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직종입니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이 힘든 감정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쉽게 해고되는 용역 노동자들이죠. 2022년 6월 트집을 잡는 고객에게 점심시간이니 다시 전화드리겠다는 상담사에게 민원을 건 고객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축은행중앙회는 관리자의 출입증을 빼앗고 하청업체에 연락해 “당장 치워버리라”며 절차에 맞지 않는 직위해제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 콜센터 상담사들은 관리자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대자보 게시를 하였고 관리자는 원직복직되었습니다.
저는 3년간 근로자 측 공동의장으로 활동했지요. 그 당시 원청사에서 갱신계약 안에 노무비를 가령 10%라고 보내준다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임금 인상에 10% 전액을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5개사 중 노동조합 결성률이 15% 이하였고, 노조가 없는 회사는 ‘퇴직충당금 적립도 해야 해서 다 못 올려준다’는 등 여러 핑계로 원청에서 받은 10% 인상분 중 5%, 7% 정도만 올려주는 식이었습니다. 하청사 임금에 차이가 나자 원청사는 갱신계약을 하향평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청사에서 생산성을 향상하면 갱신계약 시 원가 절감으로 삭감돼 매출이 동일하게 되고 있어 하청사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은 하청사 노동자의 노동강도만 높이는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계약한 대기업과 자회사는 수수료를 15% 가져가면서 안전이나 작업환경 노무관리의 제반사항은 하청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중간착취방지법은 시작일 뿐민주당은 중간착취방지법의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2021년부터 중간착취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고 이날 토론회에 취재팀을 대표해서 전혼잎 기자가 참석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을 원청이 전용계좌로 지급 △앱을 통해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의 중간착취 방안 추가 마련 등의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은 아이가 일터에서•군대에서•지하철에서•길에서•집에서..어디서든 개죽음 당할것에 일조하는 애국의 길이다 - 사람이 우선이다 인권을 존중하라 대한아 민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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