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 맞을 만큼 맞았고 고대하던 ‘단계적 일상회복’도 시작됐는데, 2021년 연말은 2020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으로 인해 일상이 중단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얼굴도 못 본 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중환자 병상은 여전히 모자라고 의료진은 지쳐 쓰러지고 있다. 머뭇거리던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자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며 거리에 나왔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일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겨울 최대 1000여 명에 불과했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번엔 7000여 명으로 외려 7배가량 더 많아진 것이다. 최근 일일 사망자 수도 70명을 상회해 이전 유행 최대치의 3배 이상 발생했다. 백신접종 덕분에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사망자가 늘지는 않아 다행이지만, 종종 ‘집단면역’으로 불리며 기대해왔던 유행의 안정적 통제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잠시 멈춤’을 도입한 이후인 2021년 12월22일,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1만5000명 규모의 확진자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역시 정부의 정책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 백신접종률이 낮거나 접종 대상이 아닌 20세 미만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거리두기 재강화가 발표된 2021년 12월16일 기준, 전체 연령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3.1명인 반면, 0~19세 연령대에서는 10만명당 16.1명이었다. 이는 20~59세의 10.7명보다 훨씬 높고 60세 이상 17.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위주 감염 확산이 의료체계에 주는 부담은 고령층에 비해 매우 작다. 20세 미만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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