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도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해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을 쓰는 부부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 지원 상한액도 종전 각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려 부부가 최대 월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고용 규모를 늘리더라도 고용주가 내야하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해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보육중인 부모에게 각각 첫 3개월씩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영아를 보육중인 부모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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