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학생·사회 지도층은 동원훈련 안 받나?”…인권위 “전면 재검토”

예비군 훈련장 모습. 자료 사진 대학생에게는 예비군 기본 훈련 8시간만 받게 하고, 고졸 등 대학생이 아닌 사람에겐 2박3일 입소 훈련을 받게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일반 예비군의 경우 2박3일 동안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 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현행 예비군 제도는 학생 예비군과 일반 예비군의 연 단위 훈련시간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인권위는 다만 “현재의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국가경쟁력 발휘에 필요한 중요한 인적자원 확보’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운영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며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자체가 야기하는 여러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훈련 보류 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학생으로 추정된다.

문재인정권의 불공정이 드러나는 현실이다 문재인정권은 불공정의 세계적인 대명사이다 이제는 인천지하철역 위탁경영이 시작되었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비정규직 고용이 들불처럼 번져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세계사에 없는 개판고용환경이 조장되고있는 것이다

앙 ? 이런 날도둑놈들을 봤나.. 계급 사회 네...18

조까튼 것만 보도하는 한걸레. 걸레는 빨아도 걸레.

동원훈련받은 아이들이 사회지도층인가. 이친구야 그냥 패거리들 묵인하의 특권층 아이들이라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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