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내 집 될 줄 알았는데…” 치솟은 분양가에 쫓겨날 판

‘10년 공공임대’로 공급돼 분양 전환을 앞둔 경기 성남시 백현동 백현2단지 휴먼시아 아파트의 단지 내부 모습이다.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하다.“여기서 10년간 살려면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입주 조건이라 그간 내 집 마련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집주인도 아니라지만 재산세 등 보유세도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해왔습니다. 10년 뒤 분양전환만 기다리던 입주자들은 13억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내쫓길 처지가 됐습니다.”

LH는 입주자들에게 101.25㎡ 기준 13억원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 우선 LH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계약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를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오른 주변 시세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에 반영된 셈이다. 입주민들은 현재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LH가 제시한 가격이 합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소송은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분양전환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에 17만4000가구에 달한다. 인근 봇들마을 3단지는 지난 2020년 6월 L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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