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안 했다고 왜 감형?”…사법부 자성하고 연구한다

판결시 양형사유 많고 ‘그루밍’ 범죄 이해 부족도 지적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지난 22일 저녁 ‘디지털 환경과 성범죄의 진화 - 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창립기념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13명의 판사와 5명의 활동가, 4명의 학자와 2명의 검사. 합쳐 24명이 10월의 ‘불금’에 모였다. 지난 22일 저녁 ‘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를 주제로 진행한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기념 공개토론회에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4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줌을 통해 이날 토론회를 지켜봤다. 연구회 소속 한 판사는 “법원 주최로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이슈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뒤떨어진 젠더감수성으로 비판받아온 법원이 문제의식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연구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는 성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낀 판사들을 중심으로 올 2월 꾸려졌다.

반면, 그루밍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이 대화나 온라인 채팅 등으로 일상적이거나 자연스러운 형태여서 ‘유형력의 행사’로 여길 부분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박 판사는 그루밍이 이처럼 ‘비정형적’이어서 일반 성범죄와 비교해 ‘증거와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 판사는 “비정형적인 그루밍의 정의를 어떤 공식처럼 이용해서 ‘이러한 요소가 없으니 그루밍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그루밍이 성립하는 몇 가지 도식들을 전제한 뒤 ‘전문직 성인 여성이 한 달 사이에 그루밍에 이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이 판결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권력관계 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법원에서 그루밍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증거를 단절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몇 개의 대화를 취사선택하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전체 대화 내역을 제출받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희룡지사는 당시 뭐했나? YouTube에서 '제주 모정당 여성 당직자 '그룹섹스 스캔들' 내부 당직자 폭로' 보기

때렸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감형해주는 거나 다름없지

누구말대로 간단히 바보들이 시험붙었나보지. 821052679254김태희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텅 빈 선반엔 '채소 그림'···조롱 쏟아진 영국 마트의 웃픈 꼼수요즘 영국의 마트에선 손님들이 선반에서 물품을 집으려다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영국 마트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음주 식당 24시, 10인 모임...651일 만에 '일상 되찾기'정부가 ＇3단계 위드 코로나＇시행 초안을 공개했습니다.위드코로나 일상 모임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곰팡이 필 정도로 기저귀 안 간 부모…아기 뼈도 녹았다용변을 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젊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7년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주거지에서 양육하면서 아이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았습니다. 쥐도 지쌔끼는 엄청 소중하게 케어 하던데 동물의 왕국KBS 쫌 보아라 짐승 못한 것들아👎🏾🖕🏾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저귀 안 갈아줘 장애 발생' 20대 부부 징역형어린 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를 생기도록 한 젊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20대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거돈 피해자에 선거 때 한 약속, 결국 안 지켰다 [취재파일]*SBS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를 최초로 인터뷰해 8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의 극치를 보여주 는구나 오거돈~?!!! 더듬이 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리의 임신은 왜 이렇게 고단한가과실을 가로채는 데는 민첩하면서도, 존중에 둔감한 상사의 모습이란, 어제도, 오늘도 존재하며, 분노스럽지만 내일도 설치고 돌아다닐 얼굴이다. 이렇게 여성에게 일 아니면 육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사회가 임신을 재난으로 만든다. 출산과 육아를 너머선 차별의 폭이 좁은 같이 더불어 사는 마음, 태어 날 때 조부모, 부모의 재력과 신체 차이에 의해 좌절과 평등하고 존중받는 삶의 불가능성, 좀 하다가 4,50대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성, 그래늙고 병들고 인간같지 않을 두려움.경쟁이 전쟁이 아닌 진정 자기실현이 될 수 없을까?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