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다” 거절에도 초등생 딸까지 스토킹한 20대... ‘집행유예’ 판결 이유는?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23일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C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한 뒤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렸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귀가 중인 B씨를 뒤쫓아 가 “엄마 맞지 않느냐. 함께 아이 키우며 같이 살자”고 말을 거는 등 계속 따라다녔다. 또 A씨는 아이가 스쿨버스에 탑승하자 B씨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해 줄거냐”라며 말을 거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의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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