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체 핵능력 없어 우려돼”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려면 북한 도발 원점 선제타격과 한국 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다. 미국 핵무기 대응 훈련을 한국군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려면 선제적 대응조치를 포함한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본, 하와이, 미국 서부해안을 향하는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궤적을 따라 격추하거나 발사대 원점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다.한미 핵협의그룹과 관련해 “당분간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로 인해 한일 양국에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전제조건을 놓고 한미간 실무적인 예비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직접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밋 롬니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경제제재를 하다가 러브레터를 보내는 식의 냉탕온탕을 왔다갔다 했다. 그 결과 그 어떤 조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자 차 석좌는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이래 지난 30년간 북한과 협상해왔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고 웃으며 인정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았던 차 석좌는 “과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개발이나 체제안정을 도와주겠다는 식의 협상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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