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2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공식의제 돼야”

송기호 변호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제공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4일 국회에서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국제질서·국제관계 속에서의 일본, 일본 대 국제사회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IT기업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를 모회사로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 이용자 정보 등이 유출되자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 매각을 압박해 라인야후에서 한국 기업을 내쫓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이어가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통상법상 ‘비례성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비판했다. 정작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지도에는 자본관계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2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공식의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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