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언발에 오줌누기”···600억 투입해 농산물 할인한다는데 수입규제는 그대로

주요 과일 수입 대폭 늘려야” 과일값발 물가 급등에 정부가 다음달까지 6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수입 검역을 완화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렌지와 바나나는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직수입하고, 만다린과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의 경우 새롭게 관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만다린은 500t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고, 두리안은 1300t에 대해 45%에서 5%로, 파인애플 주스는 수입 전량에 대해 50%에서 10%로 인하한다. 대파의 경우 오는 5월 본격 출하 전 3000t에 관세를 낮춘다. 하지만 물가급등이 근원지라고 할수 있는 사과를 대체할 수입과일은 전혀 없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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