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본 도쿄의 한 대학에서 평화학 강의를 한다. 매년 학생들에게 주로 어디서 뉴스를 보는지 물으면, 일본 ‘야후! 뉴스’와 ‘라인 뉴스’라는 대답이 가장 많다. 많은 학생들이 정보 탐색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다. 한번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이건 문제다 싶은 게 뭐가 있나요?” ‘도가 넘는 비방·중상’이라는 대답이, ‘악플로 누가 죽었어요’라는 탄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2년 11월 중순부터 일본 ‘야후! 뉴스’에 댓글을 쓰려면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이전부터 야후 재팬은 인력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24시간 댓글을 체크해 개인정보 유포 댓글이나 악성 댓글을 삭제해왔다. 문제가 심각한 뉴스의 댓글 기능은 폐쇄했고, 2018년 6월부터는 악플을 반복하는 ID는 이용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그다지 효과가 없자,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악플로 인한 피해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그전까지는 악플 대응을 하려면 통신사업자 등에 별도로 재판을 제기해 ‘악플러’의 정보를 알아내야 했고, 정보공개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렸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무척 짧아졌다.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에서부터 결정이 빨리 내려졌다. 2022년 10월3일, 투모로게이트 사는 자사 직원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글을 수차례 올린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월6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트위터 측에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흘 만에 정보제공 결정을 내린 재판소의 의지가 엿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악플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선 2022년 6월에는 인터넷상의 중상·비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모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형사법이 개정되었다. 2020년 SNS의 악플·모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의 가족이 앞장서서 운동을 펼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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