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영끌’ 가계대출이 한국 경제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해서다. 이미 예고한 추가 규제는 조기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과 비교해 2조4723억원 늘었다. 이달 전체 대출액을 다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세대로면 한 달 증가 폭으로 2021년 10월 이후 2년 만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과 비교해도 62.9% 증가한 금액이다. 부동산 반등, 규제 풍선효과에 대출 증가 가계부채가 다시 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주택 시장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주 대비 10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과 서울 모두 각각 15주·2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주택 가격이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에 가을 이사 철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다.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에 줄어들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만기를 설정하도록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은퇴 후 연금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만기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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