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2심에서도 패소 가능성 커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노동환경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출 계획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의 수입을 놓고 일본과 무역분쟁 중인 우리 정부가 이들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증명할 기본 보고서도 없이 세계무역기구 소송에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패소했던 우리 정부는 12일 열리는 2심에서도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12일 오전 일본 정부가 제소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는 1심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왜 최종 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1심 패소 뒤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관련 정부기관들도 근거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수입한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는 식약처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농도에 관한 분석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다. 후쿠시마 인근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소송의 대응 논리로 쓸 만한 어떤 분석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원안위는 사고가 발생한 도쿄전력 안쪽과, 인근 대기 중 방사능 수치만 조사했을 뿐 토양이나 해수 오염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률은 7.3%로 나머지 지역보다 9.1배 높았다.
썅걸레 등신새끼들아 승소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 약오르겠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머 오또케 승소해버렸네😉
이 리포트 쓰는 최예린 기레기는 본인 사진이 그게 뭡니까? 눈만 보이는 사진은 왜 쓰심? 이런 사진 쓰는 기레기는 첨 본다.
승소했단다. 한걸레 개새끼들아
자한당이 지랄하겠디. 자신들이 싸지른 똥인 것을 알면서도..!
아니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맞는게 아닌가..아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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