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비중 30% 이상 품목참의원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7일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이 조만간 전략물자 수출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우리나라 첨단소재 및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총 767개 품목에서 일본산 소재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한국을 도착지로 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에 대해 기존의 수출 ‘포괄허가 우대’를 중단하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조처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2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하고 그로부터 3주 뒤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포괄허가에서 곧 개별허가로 바뀌게 된다. 수출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수출·수입 기업이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을 놓고 경제산업성이 개별 건마다 일일이 심사하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와 하나금융투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품목 대분류로 총 13개 부문에 걸쳐 ‘개별허가로의 전환’에 따른 수출규제 대상 영향권에 들어서게 된다. 이를 소분류로 따져보면 총 767개 품목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의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이 둘 다 크고 일본산 수입 비중도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첨단소재’와 ‘전자’에 집중돼 있다. ‘첨단소재’ 중에서 일본산 수입 비중이 30% 이상인 품목은 14개가량이다. 대표적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작년 우리나라 수출금액은 38억달러, 수입금액은 5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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