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은 언제 됩니까? 뭐 저렇게 살려줘 봤자.... 이재명 ㅎㅎ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당연한 판결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정의 공정의 대명사로 억강부약-대동사회를 꿈꾸는 진정한 정치인이다. 특히 그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인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참된 공직자다. 그가 있기에 한국의 미래는 아주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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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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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 무죄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동의 없이 구 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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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하라 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 '구하라 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하지만 그놈의 죄질이 악질인데...형량이 너무 낮지 않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 그리고 박지원이 체포되며 제거된다. 경향의 많은 관심요. 살인범이 징역 1년? 이 새끼는 무슨 찬스를 썼을까나 판사딸이 그렇게 죽었어도 1년이었을까? 판사가 똑같은걸 겪어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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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전 남자친구, 불법촬영 혐의 무죄 ‘징역 1년’ 확정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왜 1년인가 장난하나 겨우 1년이냐? 판새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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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확정…불법 촬영 무죄가수 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1년....... 좆같은 판사 묵사적 동의로 무죄 사람이 죽었는 데...1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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