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행 과정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다. 유모차·전기매트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이 큰 80개 제품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관세법을 근거로 6월 중 반입 차단을 시행하고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제 직구 이용 못 하는 거냐” 등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정부도 급히 해명에 나섰다. 국조실은 보도자료에서 피규어 직구 금지 우려에 대해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만 위해성 검사 대상이며 성인용 피규어는 차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주류·골프채 등 고가상품은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KC인증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차원일 뿐 해외직구 대책과 관계없다”고 했다. 국조실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만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플랫폼 외에도 위해 확인 제품이 나오고 있다.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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