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한겨레 자료사진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단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이다. 손 검사는 인사가 난 4일 오후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고발사주 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이 오후 2시16분께 끝나고 손 검사가 재판정을 떠난 뒤 20분 만에 그의 승진 소식이 담긴 검찰 인사안이 발표됐다. ■인사결정권자들…고발사주 의혹 ‘수혜자’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주요 얼개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고발장을 직접 야당 쪽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의 선거 개입’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단순 비위 의혹이 아닌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관련 의혹으로 재판 받는 이를 징계는커녕 승진으로 격려한 셈이다. 승진 인사의 결정권자들이 해당 의혹의 ‘수혜자’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이 맡았는데, 이들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각각 특수3부장과 특수1부장을 지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꽤 친분이 있고 함께 수사도 많이 했던 인물들”이라며 “ 신망이 두터워서 주요 보직에 계속 쓰거나, 서로 돌려가며 인사를 내는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지난해 인사 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수사 보직으로 좌천된 후 이번 인사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재 이성윤·이정현·신성식·고경순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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