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그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김 대법원장은 이어 “진지한 고민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혜안으로 재판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외부의 사정에 위축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민사소송 미확정 판결문 공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결문 제공, 모든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 생중계 등을 사법개혁 성과로 꼽았다. 반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수평적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에서 주요 사법정책을 논의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의 원인으로 지적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바꾼다는 취지였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선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관련 입법의 추진을 비롯해 올해 다하지 못한 사법행정제도 개혁은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것을 두고 ‘판사 사찰’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문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전국 법원의 판사 100여명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내에서 나와 오는 7일 열리는 법관회의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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