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짓밟힌 나의 인권을 되찾고 싶어” 최말자씨가 지난해 5월6일 오후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세상이 참 좋아졌는데, 왜 사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최말자씨는 지난 8일 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18살이던 1964년, 그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최씨는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하며 ‘56년 만의 미투’에 응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성차별적 인식이 만연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법관 등의 직무상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기각 소식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말했다. “56년 전 들었던 말들이 기억나서 잠을 못 잤어요.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국가로부터 짓밟힌 나의 인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최씨는 뒤늦게 가부장제와 성차별, 여성 인권에 대해 배우면서 비로소 그가 겪었던 일들이 왜 불합리한지 알게 됐다. 방문을 잠그고 굶어도 봤지만, 아버지는 여자라는 이유로 중학교에 보내주지 않았다. 63살이 돼서야 2년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이후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에서 ‘성, 사랑, 사회’ 과목을 들으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됐던 막연한 ‘억울함’을 설명할 명료한 언어가 생겼다. 아들을 바라는 이름 ‘말자’도, 택시운전사가 되고 싶어 아버지 돈을 훔쳐 면허를 땄지만 취직하지 못한 것도, 독신 여성들끼리 사는 공동체를 꿈꿨지만 떠밀려 원치 않는 결혼을 했던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최씨에게 가장 힘이 된 건 ‘연대’였다.
dorasanhyunsoo [긴급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기도요...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빙자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숨기려고 장애인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저들이 틀어쥔 손을 떼어내 주십시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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