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꼽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 사례 22개를 공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문제 출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나아가 학생들이 수능 고득점을 위해 사교육을 찾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논술과 같은 대학별 교사와 수행·지필평가 등 내신 시험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뿌리뽑기 위해 공정한 수능 평가를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사교육 대책이 나온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면 결국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고등학교 수준 안에서 어려운 질문과 전문 용어, 개념을 결합해 출제하는 등의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 어느 정도 수능에서도 적정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 간 수능과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제 가운데 정부가 ‘킬러 문항’이라고 보는 문제들도 공개됐다. 국어 7건, 영어 6건, 수학 9건 등 22건이 킬러문항으로 지목됐다. 이들 문항의 과목별 정답률은 국어 15∼36.8%, 수학 2.9∼14%, 영어 17∼29.1%였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 수능 출제위원은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의 의무사항에 더해 앞으로 일정 기간 수능 출제와 관련한 집필과 강의, 자문 등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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